당내 노선갈등 비화 주목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등록금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이 최근 무상등록금을 제기한 데 이어 30일에는 당 비주류의 좌장 격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등록금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담대한 진보’ 노선을 주장해온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우선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우리가 집권한 뒤에 등록금 폐지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희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줘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프랑스, 독일처럼 연간 20만원 내외이며 브라질 같은 나라도 등록금 없이 운영한다”며 “민주당이 집권해 등록금 천국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선명 야당’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이 같은 견해는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온건 중도파의 반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노선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