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원조사ㆍ관리 시스템 허술에 비판 제기

기무사가 출입 부적격자 판정을 내린 이가 버젓이 군 핵심시설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신원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초 검찰은 2005년 3월 정부ㆍ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한 김모(43)씨가 같은 해 12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 3월 정직처분 이전까지 각종 국가기밀을 빼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S사는 2007년 3월 김씨를 비롯해 합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무사에 신원조사를 요청했다.

기무사는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며 S사에 ‘출입 부적격자’로 통보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9차례나 합참을 드나들며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와 합참간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무사도 부적격자 통보를 내린 김씨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허술한 군의 신원 조회ㆍ관리 시스템 속에서 최근 5년간 합참 및 방위사업청 전산실에 17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2일 “기무사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데 이는 기무사의 신원 조회 및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또 출입 통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출입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