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공약..‘국민교육책임제’ 3대 비전 제시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16일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교육책임제, 고등학교 의무교육, 중ㆍ고령재교육책임제 등 ‘국민교육책임제’ 3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내년에 정부 지원 20%와 대학 자율 등록금 인하 5%, 기존 등록금 지원 30%를 더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계 잉여금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여유분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유예에 따른 추가세원 확보 ▲교육비 지원에 따른 소득공제 감소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세계잉여금 12조∼18조원 중 정부 재량사항인 30% 가량인 1조9천억원과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자연절감분 4천억원, 추가 감세 감면 유예분 1조7천600억원, 대학별 자체 장학금 7천500억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

특히 남 의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세계 잉여금 투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324개 대학(국립대 27개ㆍ사립대 152개ㆍ전문대 145개)을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ㆍ평생교육중심대학 200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00개로 재편되는 직업ㆍ평생교육중심대학은 기존 2년제 전문대와 함께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별 평생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천을 위해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5%씩 늘려 2022년부터 모든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ㆍ고령 재교육 육성 방안에 대해 “올해 평생교육예산은 5천488억원으로,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0.9%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1천억원 가량 늘려 2022년에는 1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