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36개 동맹국에 항공기 부품 등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미국은 연간 14억 달러(약 1조 510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로운 허가 면제 규정은 중요한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수출업자들에게 항공기 부품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을 수출할 때 면허(허가증)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 물자들이 대량살상무기(WMD)의 부품 등으로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가 모니터하는 거의 모든 제품과 기술을 36개 동맹국에 수출할 때는 정부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수출 제한 규정이 완화된 36개국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체코, 폴란드 등으로 아시아와 서유럽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