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가 332조 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09조 1000억원)보다 7.6%(23조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 증가 등의 복지 예산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빠졌다. 이에 따라 예산안 요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부처들이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요구액의 증가율은 2008년 8.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9%를 웃돈다. 지난해 작성한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 324조 8000억원과 증가율 5.1%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존분이나 대학등록금 완화 등 큰 사업이 요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요구가 예상돼 실제 증가율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 뒤 개별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부처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추가 요구가 포함되면 8%대 후반에서 9%대 후반으로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보전이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대학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금액이 1조 5000억원이기 때문이다. 9.5% 증가율을 예상할 경우 예산요구 규모는 338조원이 된다. 내년 대선과 총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열릴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340조원에도 육박할 수 있다.

분야별 요구현황을 보면 연구·개발(R&D)이 13.7%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증가로 일반공공행정이 11.0%, 교육이 10.9% 증가했고 외교·통일 8.0%, 국방 6.6%도 증가율이 높았다. 금액상으로는 보건·복지·노동이 92조 6000억원으로 올해 86조 4000억원보다 6조 2000억원이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13.8% 줄었다. 문화(-6.2%), 환경(-5.8%), 농림(-2.7%) 등도 줄었다.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이 올해 53조 8000억원에서 내년 59조 3000억원으로 5조 5000억원 늘었다. 초중등교육 지원이 3조 7000억원, 지방재정지원은 3조 3000억원,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은 2조 1000억원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1조원 늘어난 16조 3000억원이 요구됐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재정 중기계획상 내년 수입 증가율은 8.9%다. 재정부가 예상하는 예산 요구증가율 9%대보다 낮다. 또 내년 예산요구 증가액 중 83%인 19조 5000억원이 법적·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어어간다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김 실장은 “보조사업 존치평가,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요구안 중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3728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요구액이 2145억원이다. 소득 기준을 ‘수급필요자 가구 최저 생계비+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 130% 기준 이하에서 185% 기준 이하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내년도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5000억원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관련해서는 20조원을 각각 요구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