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측근 법무장관 기용 불가” 공세

민주 “대통령 측근 법무장관 기용 불가” 공세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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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해 ‘불가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노무현 정부 후반부인 2006년 8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불거졌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했던 전례를 들춰내며 여권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사정라인 인사가 국민에게 물폭탄을 퍼붓는 듯한 ‘독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 생생하다”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당시와 같은 잣대로 임해달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권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정권에 한번도 없었으며, 이는 ‘측근인사’, ‘회전문인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최악의 인사”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된다면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자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이 ‘문재인 기용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당 공식 회의 발언 및 대변인 논평 등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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