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앙당 차원 적극 지원” 민주당 “투표 안하기 운동 총력”

한나라 “중앙당 차원 적극 지원” 민주당 “투표 안하기 운동 총력”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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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민투표 공방 가열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되 실질적 투표 독려는 서울시당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당이 주민투표 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투표 안 하기 운동’ 등 적극적인 저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야가 주민투표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무상급식이 차기 총선과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지’ 어젠다를 주도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 대책을 강구한 뒤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일 서울시 당원협의회 소속 사무국장을 소집해 당과 서울시의 협조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은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수해로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데다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말’로 돕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면서 “투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 시장은 당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효화’에 당력을 모으는 한편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난리 와중에 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을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수해 대책 마련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도록 투표 불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2011-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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