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권재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였다. 권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보면 이 전 지원관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직접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이인규 전 지원관을 만난 사실은 시인했으나,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는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누님, 동생 하는 사이’라는 지적에 대해 “평생 김 여사님을 누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으며 영부인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특히 권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모두 병역 관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차남은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야당 의원들은 “장남은 서울대 공익근무를 위해 위장전입 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권 후보자 친구가 운영하는 포천 소재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있었다. 출퇴근 시간만 5시간이 걸리는 그 회사는 서울 북부권 학교 중퇴자 등이 주로 근무해온 곳”이라며 실제 근무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둘째 아들은 고교 졸업 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수할 때 판정받은 상근예비역을 유지해 집 근처 대치동사무소에서 복무했다.”면서 “두 아들의 사례를 보면 병무행정의 달인인데 법무부 장관보다는 병무청장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으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공익근무의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포천, 의정부 등지에서 장남이 현금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다. 장남이 고된 곳에서 사회 경험을 해보려고 자원한 것이다. 차남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권 후보자가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2002년 2월에 매입하면서 실거래가 9억 2000만원의 아파트를 2억원 낮은 7억 2000만원으로 신고해 1160만원을 탈세했다. 중가산금까지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2227만원을 탈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이 확인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당시 내 변호사인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권재진 민정수석이 내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으며, 권 수석은 ‘총장님, 최○○가 우리 쪽에 첩보를 하여, 다 확인하고 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임 전 총장이 내가 민정수석으로 오기 전의 사건에 대해 기획사정이 아니냐고 묻기에 기획사정이 아니라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구·이재연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