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안되고 무상보육은 되나”

“무상급식 안되고 무상보육은 되나”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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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우여 與원내 저출산대책 반박 속내는

“무상보육 운운하기 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나 철회하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7일 꺼내 든 ‘무상보육’ 정책 구상에 대해 8일 민주당이 뽑아 든 비판이다.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는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주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은 우리 당의 안을 받은 것이어서 반갑지만 국민이 믿겠느냐. 진정성이 있으려면 황 원내대표 본인이 꺼내 든 반값 등록금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안 되고 무상보육은 되는지 답하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심 속앓이가 적지 않다. 무상보육 구상이 당초 자신들이 올해 초 ‘3+1(무상 보육·급식·의료 및 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며 내놓은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이건만 자칫 한나라당에 빼앗길 상황에 놓인 때문이다. 한나라당 주장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이러다 내년 총선용 모든 어젠다를 한나라당에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무상보육 구상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와 한나라당-정부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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