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 명칭 검토할 수도 독도 영유권 ICJ회부 이유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우선적으로 동해·일본해 병기(倂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전략의 목표일 뿐으로, 궁극적으로 동해 단독표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동해’ 외에 ‘한국해’나 ‘조선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내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지명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특정 지명에 대해 관련국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병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서도 많은 회원국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서울신문 8월 12일자 1면 보도>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적 이름을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동해 외 한국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김 장관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이미 1954년 ICJ에 회부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당시 외교공한을 통해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어 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그 뒤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중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는 과정 등 사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북측의 움직임에 맞춰 추가 협상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