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본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은 기존의 성숙한 대일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영유권 문제를 재차 언급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 차원의 중대한 도발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독도ㆍ동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현재까지 외교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성숙한 대일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도발해왔을 때는 강하게 맞대응하겠지만 현재는 그럴 대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각각 언급, 독도ㆍ동해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독도ㆍ동해 문제를 영토 문제 이전에 역사(과거사)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일본에 환기시키면서 일본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가 11일 동해 문제를 “식민시대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김성환 외교장관이 12일 브리핑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최초의 희생물”이란 내용이 담긴 변영태 전 외무장관의 외교공한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기존의 대일 외교기조를 다시 밝혔다고 해서 올 하반기 한일 교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로 악화된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한일 간 고위급 인사교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정상외교는 선택의 문제로 일본 방문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도 새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 올해 정상외교 성사 가능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