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해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개선책 발표 전망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차별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의 국정기조로 천명한 ‘공생 발전’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임을 밝힌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1700만명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577만명이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로, 올 들어 물가는 7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장마와 기습폭우 등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물가오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해, 주거비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가·주거비안정 모든 정책 동원”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국회에 당부했다.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공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비준안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