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홍준표 “주민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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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불참 운동은 반헌법적ㆍ반민주적 작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민께서는 이번 정책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당협위원장과의 조찬회의에 참석, “한나라당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투표참여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난 뒤 투표장에 가겠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투표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라면서 “막판 투표율 제고에 당력을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홍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투표불참 운동은 투표 참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공개투표를 조장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무상급식은 선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악이라고 선전하는 민주당의 작태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계적 무상급식이 악이라면 왜 대부분 선진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많은 선진국은 모두 나쁜 나라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이틀 전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의사층을 중심으로 무려 75%가 오 시장의 안이 옳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개함을 못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다”면서 “재보선의 경우 14~15% 투표율 갖고도 개함해 당락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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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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