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채용을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고 재취업을 쉽게 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ㆍ청년노동자(아르바이트생)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핵심은 비정규직이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이라고 소모성 인력으로 취급하고, (근속기간이) 4∼5년에 불과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마치 등록금 문제를 학자금 상환제로 대체하려는 것과 같은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덴마크에 가봤더니 해고는 무조건 자유롭고, 해고후 1년간은 원래 봉급 전액을 거의 다 주는 반면 2년째부터는 국가가 개입하고 자발적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 수급을 끊는다. 그래서 취업률이 98∼99%로 실업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인권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홍일표ㆍ김동성 의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법률사무소 참터 김철희 노무사,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 고려대 김성희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