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후보는 누구? 박원순과 단일화 어떻게?

민주·민노 후보는 누구? 박원순과 단일화 어떻게?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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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서울시장 통합경선 험로

범야권의 각 정치 세력의 후보 대진표가 16일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와 함께 이미 ‘예선 본선’에 직행(?)해 있는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각 당 후보의 단일화, 즉 통합경선 방식에 쏠리고 있다.

●각 정치세력 대진표 확정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박 전 상임이사를 앞세운 시민사회 진영은 범야권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이뤘을 뿐 각 당 후보와 박 전 상임이사를 1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방식, 즉 경선 규칙은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당 후보가 정해지면 이후 다음 달 4일 전후로 예상되는 범야권 통합후보 선출 시점까지 각 정파 간 치열한 손익계산과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박 전 상임이사가 고공해진을 이어 가며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입당하지 않겠다는 박 전 상임이사를 위해 ‘기호 2번’ 후보를 포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박 전 상임이사를 앞세운 시민사회 진영이 통합경선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에서는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각 정파가 정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당 내 조직 기반이 전무한 박 전 상임이사에게 두 야당이 조직표를 앞세운 경선방식을 요구할 경우 자칫 통합 논의의 판 자체가 깨져 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정파가 경선 규칙 싸움에 매달릴 경우 이에 실망한 여론이 돌아서면서 서울시장 보선 승리라는 보다 큰 대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은 16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이 되려면 민주당이 당원 참여를 배제하는 경선 규칙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제3단체에 선거인단 모집 맡기자”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단체에 선거인단 모집을 맡기는 방안이 아이디어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 못지않게 흥행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식도 검토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이나 배심원제, 슈퍼스타K 대회처럼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은 “활력 있는 경선이 되지 않으면 대여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후보 등록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과거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택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도 거론된다. 각 정파가 합의한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과 박 전 상임이사 측은 다음 주부터 통합 경선 일정과 경선 규칙 확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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