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차별 정치공세 차단” 野 “정부 실정 부각”재보선ㆍ총선ㆍ대선 앞두고 주도권 확보전 치열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ㆍ외교통상위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은 10ㆍ26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무차별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대학등록금ㆍ비정규직ㆍ보육ㆍ전월세ㆍ노후 등 ‘5대 민생문제’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 야당이 재임하는 경우 한나라당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철저히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국감은 오만과 독선, 승자독식과 토건사업으로 상징되는 이 정권의 낡은 역사를 끝내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를 앞세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선 사상초유의 ‘정전대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거취, 고물가와 가계부채 급증, 저축은행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월말 현재 87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무려 246조원이나 증가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가 모두 급증했을 뿐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상환능력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에선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놓고 일부 의원이 최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난맥 축소판”이라며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시급히 단행하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무늬만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금융감독혁신방안은 10년 전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 올해 5월 금감원의 금감원 쇄신방안과 주요 내용이 같다. 무성의하게 재탕하니 부실이 반복된다”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저축은행 사태를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책임은 인정하면서 보상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