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감독강화 촉구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약속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 신건 의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감싸기’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 사업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제조업 총생산비중이 2002년 39%에서 2008년 51%로 상승했다.”면서 “대기업의 비중이 늘어나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5년간 세 차례 이상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32개사에 이른다.”면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이 ‘빵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것이고 공정위가 보다 엄격하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