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50%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이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 2천697명에서 지난해 4천23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해외국적 취득은 일본이 3천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천311명, 캐나다 1천715명, 호주 489명, 뉴질랜드 283명 등의 순이었다.
또 군 입대를 무단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늘어 2008년에는 231명이었지만 2009년 265명, 지난해 426명으로 2년 만에 약 1.8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병역회피 수단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편법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이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 2천697명에서 지난해 4천23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해외국적 취득은 일본이 3천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천311명, 캐나다 1천715명, 호주 489명, 뉴질랜드 283명 등의 순이었다.
또 군 입대를 무단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늘어 2008년에는 231명이었지만 2009년 265명, 지난해 426명으로 2년 만에 약 1.8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병역회피 수단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편법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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