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닭장차’ 우등고속버스로 교체…다문화가족센터에 통·번역사 배치

정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규모는 적지만 눈에 띄는 ‘이색 예산’ 편성이 많다.

우선 정부는 장병과 전·의경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전투부대 장려수당과 군 당직 수당이 신설된다. 중대급 이하 부사관에게는 월 5만~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병 휴가비도 연 4만 6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오르고, 사병 급식비도 연간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인상된다. 신병훈련소 위생여건도 개선된다. 샤워시설 39곳을 리모델링하고 피복건조기 4019대가 설치되며, 훈련병 1인당 1일 1㎖씩 살균소독제가 보급된다.

그동안 ‘닭장차’로 불리던 전·의경버스는 우등고속버스로 교체된다. 신규로 50대를 구입하기 위해 70억원이 투입된다. 오래된 숙영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27억원에서 3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전·의경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 페스티벌’, ‘부모간담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3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도 눈에 띈다. 결혼이민자가 행정·의료·교육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의사소통과 서류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사를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개 센터, 282명)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을 방문해 자녀의 알림장이나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도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된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귀화심사 시 면접시험을 면제해주거나 국적 심사기간을 단축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기존 453명에서 653명으로 늘려 가족상담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고령농민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연금의 수급인원을 500명(15억원)에서 2089명(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를 4700개 더 늘려 2012년까지 1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자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신설되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해 남부권(산청)에 이어 중부권과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도 이색예산 중 하나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