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 엇갈린 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박재완) vs “대표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김중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곳간’(예산)과 ‘물가’(금리)를 각각 책임지는 경제의 두 축이다. 둘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쳤다. 김 총재는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MB(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두 경제 수장이 국정감사에서 ‘미래 권력’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엇갈려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기재부와 한은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 자신의 ‘대권 경제플랜’을 풀어놓고 있다.

지난 19일 기재부 국감에서 박 전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계, 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일괄 결정하는 현행 통합급여를 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지원하는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대표가 바라는 만큼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즉각 수용했다. 다음 날 국감에서도 박 전 대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0% 감축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을 역설했고, 박 장관은 “틀림없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수용했다. 박 장관은 특히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소장파가 요구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 “MB 노믹스 절반의 포기”라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수용했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는 지난 27일 한은 국감에서 박 전 대표와 맞섰다. 박 전 대표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해 안정적인 외화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한국만 요구하면 다급한 것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라고 발끈했고, 김 총재는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쌀 때 들어야 한다.”면서도 “(통화 스와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둘은 지난 5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1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한은의 뒤늦은 금리 정책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고, 김 총재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계부채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밀고나가야 하는 태생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독립돼 물가안정을 책임져야 할 한은 총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성장 등 다른 쪽을 강조하니까 더 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