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장밋빛, 재원은 회색빛… 백지수표 달라는 羅·朴

정책은 장밋빛, 재원은 회색빛… 백지수표 달라는 羅·朴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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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매니페스토 ‘나경원·박원순 10대공약’ 공동 분석

서울시장직을 놓고 경쟁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모두 ‘장밋빛’ 공약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후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 및 중단 사업을 내놓아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시장이 되고 나면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말해 정책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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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왼쪽)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8 산사 순례 5주년 기념 대법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왼쪽)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8 산사 순례 5주년 기념 대법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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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2014년까지 서울시 부채 4조원 감축(비예산 사업)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3조 5000억원은 SH공사 마곡지구 토지 매각·위례신도시 선분양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도시 선분양이 실현될지 알 수 없으며, 김포공항 옆에 있는 마곡지구는 규제가 많아 매각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다.

나 후보 측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 중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예산 투입 사업으로 우선 생활복지기준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청별 복지 수준을 맞추겠다는 계획인데, 3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 후보의 공약 중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프라 개선인데 각각 1조원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 설치 및 영아(0~2세)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신설이 핵심인 안심보육 프로젝트에는 3년간 5063억원이 들어간다. 나 후보는 강북지역의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에 대해 적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의 제1 공약은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다. 8만호를 모두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은 1조 1260억원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비용을 마곡·문정지구 택지 조기 매각, 국고지원 현실화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곡·문정지구 매각이 실현될지 알 수 없으며,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박 후보는 이 돈을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에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 서울시의 6만호 건설도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마땅치 않다.

박 후보 측은 2014년까지 3030억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658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공공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 조달 방안으로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및 지천운하사업 등 토건성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 계산에 따르더라도 두 사업 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은 2494억원에 불과하다. 박 후보는 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3년간 9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다른 지역 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박 후보 측 스스로도 예산조달 방안을 ‘순증’으로 표시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한 조달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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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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