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안 신경전…입장차 여전

여야, 한미FTA 비준안 신경전…입장차 여전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10월내 처리” 野 “이대로는 처리 못해”외통위 ‘한미FTA 끝짱토론’ 개최..첨예 공방

여야는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 완료 등을 거론하며 “10월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등 추가조치 없이는 절대 처리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안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만큼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비준안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황우여 원내대표 회의에서 “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제기하다가 이 부분이 애매해지자 피해의 추가적 보상에 중점을 두면서 13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논점이 반복적이고 이미 논의됐던 것”이라면서 “야당은 추가 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종안을 정하고 시한을 정해 해결해야 하며, 가급적 10월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야당의 주장을 충실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를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체결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급히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손해보는 FTA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중소상인 및 농축수산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확실하 수립하고 통상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3대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FTA는 나쁜 FTA고 비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한미FTA 찬반 끝짱토론에 들어갔지만 찬반 진영간 근본적인 입장차가 너무 커 접점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찬반 양 진영에서 각각 2명씩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