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부과하는 고율의 수수료 문제의 본질을 짚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영세 가맹점과 이에 반대하는 카드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카드사들이 국세가맹점 1.2%, 대형가맹점 1.5∼2.0%, 중소가맹점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근거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돈을 더 많이 버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느냐”면서 “카드사가 중소가맹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도 “카드업계는 2010년 2조7천24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수입원의 60%가 가맹점 수수료”라면서 “카드사가 소비자와 가맹점을 위해 수수료 인하 등 노력을 선제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삼성카드 이윤희 상무이사는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소ㆍ재래시장 가맹점의 현재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자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경우 수익성 보전을 위해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사회적 신용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강삼중 소상공인지원실장은 “실제 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공여 등 혜택을 보는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없다”면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