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행보 2탄은 ‘고용’… 박근혜 “대권 앞으로”

복지 정책행보 2탄은 ‘고용’… 박근혜 “대권 앞으로”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박근혜(얼굴) 전 대표가 복지 분야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지 확대
‘2040’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실업대책이 주요 내용이어서 여당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싸늘한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외부 행보를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달 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 전 대표가 여는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는 10개월 만에 발표되는 박근혜식 복지 제2탄 격이다.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박 전 대표의 복지철학을 구축한 것이라면,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정책은 실제적인 액션플랜(행동계획)인 셈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2040세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만큼 이 세대에 절실한 청년실업, 재취업 등 생활복지에 천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앞으로 생활복지 중 보육·교육문제, 전셋값 등 그동안 밑그림을 그려 온 정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표는 10·26 서울시장 선거 지원의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를 찾아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해 청년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다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미나를 기점으로 대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한 해 전인 2006년 11월 2일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특강에 참석, 북한·정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지방별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외곽 지지단체들의 창립행사, 송년회 행사도 줄줄이 열린다.

박 전 대표는 다음 달 중순 부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두 명의 출판기념회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경선 당시 설립된 친박(친박근혜) 단체인 ‘포럼부산비전’의 창립 5주년 행사에도 참석한다.

또 그동안 거의 응하지 않았던 각 지역 대학들의 특강 요청도 자연스럽게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박 전 대표가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외부 행보를 통해 정책에 반영시키며 자연스럽게 대권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0-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