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응 고심

민주, 李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응 고심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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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불참 가닥ㆍ김진표 ‘고민’

민주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부를 위한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두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방침을 확고히 하고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비준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강경론을 굽히지 않았으나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파는 이 대통령의 ‘ISD 절충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원내에 최대 40명선에 이르는 협상파 의원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하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15일 국회 방문에서 꼬인 매듭을 풀 ‘선물’이나 새로운 제안을 야당에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협상파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양국 외교라인이 물밑 협의를 가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나돈다.

그러나 만약 이 대통령이 ‘빈손’으로 국회를 찾는다면 온건파의 입지는 축소되고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빈손으로 귀국해 국회에 찾아오겠다는 것은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해결책 없이 찾아오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자리에 참석할지를 놓고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솔직히 강경처리 명분쌓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예의상 ‘손님’을 맞지 않겠다는 것도 모두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손 대표는 이날 한ㆍ미 FTA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으나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는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통합과 한ㆍ미 FTA를 고리로 손 대표와 손을 잡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강행처리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라면 오면 안 된다”고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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