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野 직무유기 주장 근거 없다”

통상교섭본부 “野 직무유기 주장 근거 없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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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민주당 등 야5당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고발과 관련, “야5당이 주장한 직무유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대변인 이름의 성명을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이행과 관련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18개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협정 제22장에 분쟁 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이행법 제정 등 미측이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동향을 실무 차원에서 점검해 왔다.”면서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양측의 점검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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