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野 “與 의원 비서가 혼자 했다고? 웃기는 일”

[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野 “與 의원 비서가 혼자 했다고? 웃기는 일”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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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공조 국정조사 추진 등 총공세

야권은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한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로 밝혀진 데 대해 “여당이 국가기관을 사이버 테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하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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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원우, 이석현, 장세환 의원.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원우, 이석현, 장세환 의원.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야권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 당시 최 의원이 나경원 후보 캠프의 홍보기획본부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사건에 한나라당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이 미진할 경우 야 5당이 공조해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이석현·장세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고위직 인사의 일개 비서가 사이버 테러를 혼자 기획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면서 “한나라당과 나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분명한 만큼 경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지 말고 누가 지시했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를 방문해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진상 조사를 당부했다.

같은 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같은 시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도 공격한 것으로 봐서 이들이 겨냥한 것은 박 후보의 낙선이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불법공작을 자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새진보 통합연대의 조승수 의원은 “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법과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등 방송 통신 관련 기본권을 억압해 온 인물”이라면서 “검경은 사건의 몸통인 한나라당 최 의원과 선대본부장 박진 의원, 홍준표 대표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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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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