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제혜택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세 감면액은 15만8천원이었다.

연간 급여 기준으로 보면 2천만~4천만원 구간에선 7만6천원에 불과하나 8천만원~1억원 구간에선 42만7천원, 1억~2억원 구간에선 60만9천원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다만, 일시에 폐지하기보다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