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기로 했다.

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조만간 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은 이 개선안을 검토해 4·11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주 10대 재벌에 대해 40%의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 요건의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순환출자 규제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안대로 하면 상위 서열 1~4위 재벌에게는 규제 효과가 없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상위 10위 재벌의 출자액을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의 출자율은 11%, 현대차그룹은 18%로 나타났다.

이 공동대표는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5위 롯데그룹,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10대 재벌그룹의 나머지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순환출자 규제는 재벌 총수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A사가 B사를 소유하고 B사가 C사를, C사가 A사를 거느리는 꼬리 물기 방식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한 대기업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위는 현재 2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계열사 간 부당지원, 계열사 확장 용도로 이용할 경우 금융사를 분리할 것을 직접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계열분리청구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일 ‘10대 재벌 해체’를 선언하며 민주당보다 강한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을 각 재벌 그룹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10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이 40%로 제시한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한도를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 공동대표는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에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