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보다 3개월 길어… “여야 불통 탓”

이명박 정부의 정부입법안 국회 통과 기간은 평균 253.5일로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길었다. 이는 참여정부 때보다 3개월여 더 늘어난 것으로 여야 소통구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은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별 정부 입법 법률안의 국회 통과 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253.5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노무현(168일), 김대중(94일), 김영삼(70일) 정부 순이었다. 또 전체 정부 입법안 국회 통과율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인 1월 말 현재 75.4%(1688건 제출, 1273건 통과)로 가장 낮았다. 입법안 국회 통과율은 김영삼(97.8%), 김대중(94.6%), 노무현(81.8%) 정부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소통하고 정치적 협상을 해내는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요구가 복잡·다양해지면서 국회가 더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도 “여야가 정쟁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민생법안 해결은 뒷전으로 미뤄둔 탓”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415건을 분석하면 ▲이유 없이 심사가 미뤄진 법안은 68건(16.4%) ▲쟁점에 대한 이견 34건(8%) ▲여야 대립 13건(3.1%) 등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 계류 법률안이다. 계류 법률안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해양부(54건)였으며 다음으로 법제처(49건), 보건복지부(34건), 금융위원회(33건), 행정안전부(32건) 순이었다.

법제처는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주요 선거 일정으로 정부입법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의원발의 형태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