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의무교육ㆍ軍월급인상ㆍ카드수수료 인하 등 ‘판박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4ㆍ11총선 공약으로 경제정책에서부터 복지, 교육에 이르기까지 엇비슷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공약 베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의 경우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정책기조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총론’은 물론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세목에서도 그다지 차별성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단속ㆍ처벌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여세ㆍ상속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도가 차이점이다.

복지 정책도 거의 ‘판박이’다.

민주통합당이 군복무자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자 새누리당은 현재 10만원 안팎인 사병 월급을 최대 40만원까지 올리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새누리당이 현재 57~58세 수준인 정년을 단기적으로 60세로 연장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의무교육, 0~5세 완전 무상보육,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등도 여야가 똑같이 내세운 공약이다.

여야는 서로 상대 측이 공약을 표절하고 있다고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고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베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8일 정책쇄신분과 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얘기하다 보니 자기들 민생법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대책은 새누리당이 발표하고 법안까지 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