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률 고작 5.57%… 1표당 비용 국내의 36배

4·11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57%로 최종집계됐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재외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난해 예산 80억원을 포함해 293억원이다. 재외선거의 취지는 좋지만 예산 낭비가 심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 223만 3000여명의 5.57%인 12만 4350명으로 집계됐다. 대륙별 등록률은 중동이 35.57%(4455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프리카 25.73%(2168명), 유럽 14.33%(1만 3388명), 아시아 6.32%(6만 8704명), 미주(미국·캐나다) 3.36%(3만 4643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 등록률은 중국이 8.10%(2만 3915명), 미국 2.66%(2만 3005명), 일본 4.02%(1만 8575명) 등이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신청자 12만 4350명 가운데 실제로 투표할 인원은 55% 정도인 6만 8000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외선거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투표권자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비용 측면에서는 6만 8000여명이 투표할 때 1표당 비용은 43만원꼴로, 국내에서 1표에 들어가는 비용 1만 2000여원의 약 36배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물품을 해외 공관에 보내고 투표함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필요한 고정 물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려면 재외선거 등록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을 고쳐 한번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거나, 해외공관 관계자가 직접 투표권자를 방문하는 방법, 제한적인 우편투표 실시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