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 장관은 농협 구조개편의 주무부처로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수용한 농협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원안대로 실행하고 관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농협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를 위해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말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출자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도로공사 지분 1조원 외에 추가로 출자할 자산을 찾지 못하자 1조원을 출자 대신 연기금의 농협금융채권 인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농협에 통보했다.

최 의원은 이어 최원병 농협 회장에 대해 “포항 동지상고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농협 구조개편의 최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농민이 주인되는 농협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결의를 무시하고 멋대로 농협을 짓밟으려 한다”며 “농협을 1조원의 빚더미에 올려놓고 무리하게 신·경 분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영포라인에 있으면서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한 사람을 논공행상 차원에서 농협 금융지주회사 사장으로 보낸다는 소리가 있다. 기가 막힌다”며 “정부가 국회 의결을 지킬 수 없다면 신·경분리를 1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