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연간 10조 5000억원 안팎으로 평생맞춤형 복지대책 규모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앞으로 5년간 50여조원이 소요되는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예산은 매년 단계적으로 늘어나되 연평균 10조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절감을 통해 6조원, 과세를 통해 5조원 등 매년 11조원가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제기한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면서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대책과 대비해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겠다는 계산이다.

당은 우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5%·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기타 비과세·감면 혜택까지 줄이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인세 증세 없이도 5조원대의 세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을 추산했고 대기업 증세를 통해 연 20조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민주당 공약과 비교해도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여당 대책까지 복지 포퓰리즘으로 싸잡아 비판했지만 상당수는 공약에서 제외되고 재정상황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은 보육·교육·일자리 대책을 평생맞춤형 복지의 핵심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보육 부문에서는 만 0~2세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단계적 무상보육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선 반값 등록금 대책과 더불어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핵심 중소기업에 입사 예정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88장학금’이 추진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