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표절’ 문대성 제명 망설이는 이유 알고보니

정치권, ‘표절’ 문대성 제명 망설이는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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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당선자 ‘새누리 탈당’ 안팎

새누리당 문대성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탈당 번복 소동 사흘 만인 20일 결국 탈당했다. 자신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국민대 측의 심사결과 앞에서 두 손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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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성(가운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이 20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에서 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채성(가운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이 20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에서 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자신의 지역구를 문 당선자에게 넘긴 현기환 의원은 이날 “어제(19일) 문 당선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탈당을 설득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당선자는 지난 18일 오전만 해도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오후로 예정됐던 회견을 돌연 취소한 뒤 당 잔류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의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이 문 당선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오는 25일 소집하기로 하면서 탈당은 시간문제로 간주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동아대 교수직을 이미 내놓은 문 당선자가 국회의원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까지 박탈당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당선자가 당적과 달리 의원직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당선자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상 자료에서도 “유권자들이 저의 진정성을 알고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직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가 문 당선자를 제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속단은 이르다. 논문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국회의원이 또 있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부담도 ‘문대성 제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 당선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당에서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선을 그은 반면 19대 국회 개원 후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고 열어 뒀다.

IOC 선수위원 자격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IOC 선수위원으로 임명된 문 당선자의 임기는 2016년까지 8년으로, 3년여가 남아 있다. IOC 측이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IOC는 그동안 ‘국가 내부 불간섭’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달 초 논문 표절 문제로 사임한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도 IOC 위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관계자는 “국내 문제가 처리되고 난 이후 제재 조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선수위원직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규·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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