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기준 이견… 법사·문방·정무위 쟁탈전도

여야가 이르면 17일부터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진통도 우려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개원 일정과 관련, “국회법에 따른 개원을 하겠다. 6월 5일 첫 임시회의를 열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 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총선 후 최초 임시회의는 임기 개시일(5월 30일) 후 7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0일 안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 내일(17일)쯤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다. 배분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의석수를, 민주통합당은 여야 전체 의석수를 각각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따라서 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 중 새누리당이 10~11개, 민주당이 7~8개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여야 전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양 당이 각각 9개씩 차지하게 되며, 통진당이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169석)이 11개, 민주당(87석) 6개, 선진당(17석) 1개 등으로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통진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18대 국회 때 선진당이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것은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선진창조연대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또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될 법제사법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등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원 후 두 달 넘게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증설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임위의 증설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세훈·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