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감독원’ 설치… 효율성 높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20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성장 기조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학 기술 산업뿐 아니라 농업, 금융, 의료, 관광, 교육 등 모든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5~6%의 성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육제도를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에 비유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이 20~30%가 되도록 공공 부문 여성 할당제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밖에 조세제도를 개편해 노인부양비, 자녀교육비 등 가족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세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치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