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찰 서버 압수는 정당에 대한 테러”

노회찬 “검찰 서버 압수는 정당에 대한 테러”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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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노회찬 19대 총선 당선자는 22일 “검찰의 당원명부 서버 압수수색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2010년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당시 늑장수사나 한나라당 ‘돈봉투사건’ 때의 점잖은 수사와 비교해도 이번 서버압수는 정치검찰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도 않고 당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섭 199조의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의 강제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수사”라며 “다른 의도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김선동, 강동원, 김미희 당선자 등은 이날 대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규탄한데 이어 오후에는 법무부를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청사 1층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강 위원장 등은 “제3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헌정 파괴행위이며 정당의 당원명부를 탈취한 것은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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