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겨냥 정책대결 치열할 듯… 여야 지도부 의지는 미온적

19대 국회가 30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닻은 올렸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어 가며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다짐했지만, 이 같은 선진 국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 각자가 당적을 떠나 자신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투표’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론이 앞서면 여야 간 상생 정치는 사라지고, 이는 결국 국회 파행의 단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여야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비정규직·장애인·중소기업 정책 등을 담은 12개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30일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꼽고 있다.

양당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대기업·부동산·조세 등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당론으로 묶을 경우 논쟁은 정쟁으로 바뀌고, 국회 운영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투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론 정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멍석도 이미 깔려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몸싸움방지법)이 처리된 것이다. 그러나몸싸움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쟁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대 국회 운영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의 반응은 그러나 아직 미온적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당론 투표보다는 자유투표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당론에 의한 획일적인 투표보다는 자유투표가 바람직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당론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면서 “(당론·자유투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