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모임, 공정거래법안 등 관련법안 제출

새누리당의 핫이슈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이달부터 차례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의 강도를 놓고 의원들간 강온론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재벌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제출이 준비되고 있다.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발의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시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순환출자 규제를 위한 또 다른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논란이 적고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부터 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모임에 소속된 또 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요소인 것은 사실이고 사회의 관심도도 높다”고 말해 법안의 중점이 ‘재벌개혁’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7월 말까지는 일련의 법안들로 1차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시도하는 데에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 앞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려는 뜻과 함께 ‘부자정당’이어서 개혁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외부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또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한 만큼 이 같은 ‘교감’도 바탕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경제민주화모임 차원에서 정리된 견해이다.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