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들 비판의식 결여..박지원, 방탄국회 안열겠다 약속해야””임시국회 후 검찰 영장 재청구하고 정두언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경 조치와 관련, “억울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당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로 (지도부의) 출당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당 쇄신의 기본은 민주적인 당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면서 “눈앞의 선거에서 국민의 야단을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승리를 통한 집권은 어렵고 집권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적 국정운영과 당청관계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은 쇄신을 위해 불체포특권의 3가지 내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다만 두 건의 체포동의안중 하나는 가결하고 하나는 부결했다”면서 “검찰이 원할 때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쇄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대국민사과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국민이 돌을 던지기 때문에 사과부터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과 법적하자를 고치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대로 하면 검찰이 체포동의안만 요구하면 국회는 기득권 포기의 명분 하에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입법부가 검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면서 “여야는 진정한 쇄신을 위해 이번 회기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도적(하자) 문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과 정 의원에 대해선 “검찰은 8월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 의원도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쇄신파의 ‘동료 감싸기’ 비판과 관련, “동료 감싸기나 무조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초선 의원들의 비판의식 결여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저 같은 쇄신을 외쳤던 당의 중진의원들이 신발끌을 더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