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대법관 후보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이한구 “대법관 후보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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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표 거부시 특정인 檢소환 연계 오해 받을 것”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민주통합당에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줘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빨리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중 기어코 3명만 처리하자고 하는데 뭔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 자유투표를 거부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문제 삼는 특정인(김병화 후보자)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소환이 대두된 사람(박지원 원내대표)들 문제와 연계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특위는 의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로, 마치 인사청문특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처럼 왜곡운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18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특정인이 좌지우지해 식물국회로 만든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징계안 처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사저 의혹 특검 등 지난번 개원협상 때 합의한 약속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좀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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