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