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 새누리 ‘오늘 직권상정’ 요청에 “대화 더 하라”내달 1∼2일 본회의 처리 전망...대법관 공백 장기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8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23일 “대법관 공백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대화를 더 하라”며 이날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이날 처리가 불발될 경우 자동으로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내달 1∼2일로 넘어가게 된다. 이유 여하, 책임 소재를 막론하고 13일째를 맞고 있는 대법관 공백사태가 그만큼 더 길어지면서 국민적 비판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 “국회의장도 더이상 당연한 직무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강 의장이 지난 20일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같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간사는 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이 간사에게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될 일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박영선 간사와 만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법 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현재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는 새누리당과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민주당이 이견을 좀체 좁히지 못해 접점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강 의장이 내달 1∼2일 본회의 때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간에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