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팽팽한 긴장감

국회 정무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문제와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은행을 조폭에 빗대 ‘대폭’(대출폭력배)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민들의 금리 피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두 금융당국의 수장을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D 금리 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또는 증권사가)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존 답변을 고수, 의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의 국제적 신뢰를 위해 (담합 의혹을 부정하는 대답을) 말했다.”고 강조하며 사과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담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전에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CD 금리가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껏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행은 CD 금리를 담합하고, 가산금리를 부풀려 서민의 등골을 빼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해 고혈을 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은행의 가산금리 과다적용, 신한은행의 대출자 학력차별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관련자를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이날 박 후보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의 손녀 한모(51)씨와 그의 남편 박모(57)씨로, 박 후보로서는 한씨가 이복언니의 딸인 셈이다.

송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10년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15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면서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자금 규모가 훨씬 적은 회사가 훨씬 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금감원장은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자인 대유신소재의 자금출처를 점검한 결과 전액 자기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창수·송수연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