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조사..황우여 “방임아동 보호 나서야”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범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ㆍ입법조사처 주최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연령별 성범죄자 현황을 공개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아동 성폭행범의 32.9%를 차지했다. 아동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40대인 셈이다.

이어 30대와 10대가 각각 20.3%, 50대와 20대가 각각 10.1%, 60대가 6.3%를 기록했다.

아동 강제추행에서도 40대가 2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3.7%로 집계됐다. 통상 강력범죄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층이 더 높다는 뜻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건수도 2007년 857건에서 2008년 1천203건, 2009년 1천359건, 2010년 1천922건, 2011년 2천5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신경 써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동을 방임하지 않고 보살피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