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보는 핵심 이슈

전문가가 보는 핵심 이슈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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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야권 ‘결합’ · 경제민주화 · 네거티브戰

대선을 100일 앞두고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이슈는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와 정책, 검증 공방 등으로 수렴됐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 간 교통 정리와 후보 단일화가 첫 번째 이슈로 꼽힌다. 검증을 빙자한 상대방 흠집 내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과 안 원장 측의 폭로전 공방은 전초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선명성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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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D-100일을 하루 앞둔 9일 선거 알림판을 설치하고 관련 홍보 포스터 등을 구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D-100일을 하루 앞둔 9일 선거 알림판을 설치하고 관련 홍보 포스터 등을 구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다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가 관전 포인트”라면서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경선 과정에서 틈이 벌어진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을 어떻게 다독이냐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안 원장과 야권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라면서 “안 원장의 민주당 입당과 후보 단일화 방법에 대한 양측 간 설왕설래가 한동안 대선 판을 달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결국 야권연대가 이뤄질 것이고, 현재로서는 안 원장이 가장 유력한 만큼 박 후보와 맞붙는다면 과거와 미래, 정당 후보와 비정당 후보, 상식과 비상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 연대 방식에 따라 문 후보도 (단일 후보의)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정책 공약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은 “2030세대를 겨냥한 취업난과 반값 등록금 이슈, 40대와 50대가 관심을 보이는 하우스 푸어와 일자리 문제 등에서 여야가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양극화 해소와 남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이는 데 해답을 잘 내놓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민생 이슈에서는 여야가 정책이 비슷해, 진정성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너 죽고 나 살자’식 네거티브 공방도 빼놓을 수 없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남은 기간 안 원장의 도덕성 검증과 박 후보의 친인척 및 역사인식 문제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도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도덕적 검증과 함께 국가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이고, 야권에서는 누가 됐든 박 후보의 역사관과 가족·친인척·소통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이영준·송수연기자

golders@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12-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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