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NLL 이미 영토선 개념으로 굳어져”

김국방 “NLL 이미 영토선 개념으로 굳어져”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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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임진각 타격시 도발원점 완전 격멸”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NLL은) 60년간 관할해온 관할수역이고 이미 영토선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랫동안 (NLL을) 사수해왔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군 내부에선 확실히 영토선 개념으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경계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NLL은 영토가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는 국가방위 영토개념이 작전 시행상에 맞다고 본다”며 “헌법적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측의 임진각 타격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북측)이 작년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 발언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전선의) 1군단 지역에도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며 “적 도발에 대한 응징 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 들어 강화된 일선부대의 종북교육에 대해서는 “북한 세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종북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남북대치 중인 상황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군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먼 미래를 위해서 항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해군 군의관 시절 매주 서울을 오갔다고 자신의 책에 쓴 것은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의 지적에 “그런 부분은 해군 총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른바 동부전선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 “최초 유선보고는 상황발생 사건 당일(2일) 오후 11시41분경에 위기관리실에 했다”며 “문서보고도 다음날(3일) 오전 7시10분에 1차로 하고 오전 9시55분에도 했는데 두 가지는 같은 내용으로 ‘CCTV’나 ‘노크’ 여부는 누락돼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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