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흉악 범죄자 사형 신중히 봐야”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형제·소수자 배려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을 놓고 검증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흉폭한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사형을 시키는 것은 쉽게 말할 게 아니며 생명권 박탈 측면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고 유보적 견해를 밝혀 청문위원들의 집중질문을 받았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법원이 ‘희대의 살인범’ 오원춘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양형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양형에 있어 장기 자유형, 무기형, 사형 등은 단순히 범죄결과만 갖고 양형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범행내용이 흉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 너무 한 면만 보고 법관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판결 중 오판이라고 생각한 판결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것은 경솔한 태도 아니냐.”고 캐묻자 김 후보자는 ”서울법대 신입생 예비소집 때 들은 첫 마디가 ‘남학생 한 명을 떨어뜨리고 뭐하러 왔느냐’였다.“면서 ”여성으로 승승장구했지만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서 생각해왔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무마·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대법원 추천 몫으로 임명 제청됐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 김 후보자는 여성으로서 사상 네 번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