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택시는 관련법상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률안은 재정이 수반되는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에서도 버스승강장과 같은 택시승강장을 요구할 것이고, 버스준공영제나 차고지 정비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봐야 하지만 아직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해당 법률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연장운행하거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전세버스를 동원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ISD)’와 관련, “22일이면 6개월의 사전협의가 마무리된다”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중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한-벨기에 투자협정 관련 론스타TF’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